한국전력은 22년 10월부터 키로와트시당 7.7원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총 7.4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인상 결정된 기준 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kWh당 4.9원에 더해 kWh당 2.5원을 추가적으로 인상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기요금 추가 인상으로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하고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2022년 기준 연료비 잔여 인상분(kWh당 4.9원)까지 포함하면 월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주택용뿐만 아니라 산업용과 일반용 등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 A와 고압 BC를 차등 조정합니다. 이를테면 고압 A는 kWh당 전체 인상분 2.5원에 4.5원을 더해 7.0원, 고압 BC는 9.2원을 더한 11.7원 올린다. 이 외에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기료 또한 각 kWh당 2.5원씩 인상한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도 이뤄집니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하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일부 대기업은 양계 가공 등을 이유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단행한 것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천연가스(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은 kWh당 255원까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저가 커지는 상황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 한전의 영업적자를 14조 3000억 원을 기록했고 연말까지 30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가 쌓이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 시그널 적기 제공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과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전의 강력한 자구노력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먼저 올해 7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복지할인 한도(40%)를 확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약 318억 원 추가로 경감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시 복지할인(8000원~1만 6000원)에 더해 월 최대 6000원을 추가 할인해 최대 207 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 제도로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약 336만 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또한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를 최대 2배로 늘리고 지원 기업수도 3.5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자구노력도 강화합니다.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 3000억 원의 재무개선을 목표로 수립했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에 대한 주관적 의견>>>>>>>>>>>>>>>>>>>>>>>>>>>>>>>>>>>>>>>>>>>>>>>>>>>>>>>>>>>>>>>>>>>>>>>
아래는 글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우리나라 전력망을 전 국토에 걸쳐 설치하였고 유지, 관리를 하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기업입니다.
최근 급격한 해외 상황에 따라서 급등한 전력생산 원자재가의 급등으로 전기 생산 단가가 전기판매단가 보다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런 상황으로 22년 올해 영업적자 추정치가 30조에 육박하며 최대 40조까지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단 1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과 무리한 탈원전 진행, 그리고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증가가 한전의 재무적 부담을 증가시킨 데에다가 원자재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략적으로 말해서 킬로와트당 100원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원가부담이 200원이 넘는 상황이 현재 수개월재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한전이 적자가 나는 것은 물론 공기업이라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회사 파산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기업의 부실이 심각해지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상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서라도 전기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그나마 아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인상금액으로 한전이 정상화가 될리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재 가격도 하향 안전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어찌 되었던 한전의 재정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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